본인과 같이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부가가치세(VAT)보다는 Percentage Tax를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VAT은 12%인데 반해 Percentage Tax은 3%에 불과하니까. 4배 차이다. 하지만 알고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VAT이 Percentage Tax보다 이득이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세금
Percentage Tax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가령 상품가격이 100페소라면 소비자에게 100페소에 판매한 후 그 중 3%(3페소)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반면에 VAT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세금이다. 즉 100페소의 상품이라면 12%의 VAT(12페소)를 얻어 112페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2. Input VAT을 차감
먼저 순부가가치세(Net VAT)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소매업자(whole/retail sale)의 예를 들어 보자. 여기서 본인, 즉 VAT을 내야하는 자는 소매업자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모두 VAT 납부자라고 가정하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100페소의 상품을 넘기면서 12%의 VAT(100*12%=12페소)를 추가하여 112페소를 받았다. 소매업자는 112페소에 10페소의 이윤을 붙여 122페소로 소매가를 정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다시 12%의 VAT(122*12%=14.64페소)를 추가하여 136.64페소(122+14.64)에 판매하였다고 하자. 여기서 도매업자가 부가한 VAT는 Input VAT이라고 부르고 소매업자가 부가한 VAT는 Output VAT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Output VAT에서 Input VAT을 뺀 것을 Net VAT(순부가가치세)라고 부른다(Net VAT=Output VAT-Input VAT).
100 100+12 112+10 122+14.64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Input VAT(12) Output VAT(14.64)
소매업자가 실제로 신고해야할 VAT는 Output VAT이 아니라 Net VAT이다. 앞의 예에서 소매업자는 14.64페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2.64페소(=14.64-12)를 신고하는 것이다.
반면 Percentage Tax은 뺄 것도 없이 그냥 매출/수입에 3%를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구입하는 상품/서비스가 VAT 부가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가 이윤이 작은 경우라면 Percentage Tax을 내는 경우보다 세금이 작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Percentage Tax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하다면 VAT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