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와 매매증서의 차이(Contract To Sell vs. Deed Of Absolute Sale)
<참고>
CTS는 Deed of Conditional Sal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OAS 역시 Contract of Sale 또는 Deed of Sale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명칭만으로도 이미 눈치를 채셨을텐데요, 매매계약서는 앞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인 반면 매매증서는 이미 소유권을 넘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매계약서(CTS)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다가도 매매증서(DOAS)라는 용어가 뛰어나오면 갑자기 그 둘이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매매증서라는게 뭐지? 매매계약서와는 어떻게 다르지?라고.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일단 (1)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2)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치루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 (3)매수인은 받아든 등기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전등기를 하게됩니다.
필리핀에서도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1), (2) 및 (3)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선 하나 더 보태지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매증서인데 위의 단계 (2)에서 대금 및 등기서류를 서로 교환한 후 매도인이 소유권이 양도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 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매매증서에 매도인이 서명하는 순간 비로서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CTS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당사자가 되지만 DOAS는 매도인만에 의한 단독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등기소에서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지만 필리핀에선 오히려 매매증서가 필수구비서류입니다.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도 상관 없지만 매매증서는 반드시 문서로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MRPI(201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