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
1. 외국인 토지 소유제한의 예외
필리핀 헌법 (Art. XII, Sec.7)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hereditary succession)의 경우에 한해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국적의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물은 물론) 토지는 상속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상속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소 엉뚱한 대법원판례가 있긴 하나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주장입니다.
2. 부부재산의 소유관계
필리핀 가족법(Family code)은 부부 간의 재산 소유관계의 종류에 대해 1) Absolute community of property , 2) Conjugal partnership of gains, 3) Complete separation of property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Absolute community of property은 (비교하자면) Co-ownership에 가까워 혼전 각자의 재산까지도 공동소유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혼중에 증여, 유증 등과 같이 무상(gratituous)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Art. 91, 92).
2) Conjugal partnership of gains은 (비교하자면) partnership에 의한 소유관계에 가깝습니다. Absolute community of property와 마찬가지로 무상(gratituous)으로 취득한 것은 각자의 재산이며, 더 나아가 혼전에 가지고 있던 각자의 재산은 여전히 각자의 재산입니다(Art. 108-110).
3) Complete separation of property은 재산에 관해서는 부부 간 남남인 것입니다(Art. 104).
필리핀 민법은 부부 간의 재산관계를 원칙적으로Absolute community of property로 간주합니다(Art. 88). 따라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부부가 반반씩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부부관계가 정리되는 때에는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Absolute community of property 이외의 재산관계를 원하다면 반드시 혼전에 결혼계약(marriage settlement 또는 prenuptial agreement)을 통해 재산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Art. 105).
3. 부부 간 상속
상속에 관해서는 필리핀 민법(Civil code)은 한국 민법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의 분배율, 유류분제도(Art. 886)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즉 부부 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할 것이며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의 부모와 반반씩 나누어야 합니다((Art. 996, 997)
4. 상속 등기 절차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산(estate)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또는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채무가 없고 모든 상속인들이 성년이라면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이지만(Rule 74, Rules of court) 그렇치 않다면 (2) 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의 경우 단독 상속의 경우 Affidavit of adjudication을 공동상속의 경우 deed of extrajudicial settlement of estate를 작성해서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상속등기가 있더라도 2년 이내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MRPI(2015/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