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제 2항 제 1호 중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일로부터 3개월"에 대한 해석에 대해 저와 재정경제부 담당자 간 주고받은 질의/답변입니다. 참고하십시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필리핀 거주자로서 현지에 콘도미니엄 한 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제 2항 제 1호에 보면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수 년에 걸쳐 대금 할부 납부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 상기 "취득대금 송금일"의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필리핀에서의 콘도미니엄 분양은 대부분 대금할부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콘도 건물대금의 5 ~ 50% 정도만을 선금(downpayment)으로 내고 매매계약서(Contract To Sell)을 작성합니다. 그 후 2~5년 동안 적은 금액의 할부금을 매달 납부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면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고 매도증서 (Deeds of Sale)를 체결한 후 이전등기를 하게됩니다. 정리하자면 최초 취득대금송금일로부터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 제9-40조 제 2항 제 1호의 "취득대금 송금일"은 최초 대금(선금) 송금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대금(잔금) 송금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만약 최초 대금송금일이라고 한다면 상기 보고기간 "3개월"을 지킬 수 없게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은, 제9-39조 제 2항의 "부동산취득신고서"에 대한 것입니다. 상기 할부납부방식의 경우 대금을 송금할 때마다 매번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1504-05395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정부 외환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취득대금 송금 후 3월 이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제4절제1관에 따라 최종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 건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외국환거래규정상 궁금하신 사항은 외환제도과(044-215-4758, jymin65@korea.kr, 민주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RPI(201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