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등의 제한
해외로 원화 또는 외화를 전신송금, 카드인출, 휴대반출 등(이하, 지급)을 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하, 외국환거래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 2014.10.31., 일부개정]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확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금전에 대한 출처, 용처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뿐입이다. 물론 그 출처/용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은행차원에서 지급을 거절할 터이지만.
I. 신고/확인/증명을 요하는 지급한도금액
거주자이던 비거주자이던,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건당 미화 2천불까지는 자유로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 4-2조 제 1항). 더 나아가 내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누적금액 미화 5만불 이하는 자유로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4-3조 제 1항). 단, 휴대반출(또는 휴대수출)의 경우에는 건당 미화 1만불까지만 신고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제 6-2조 제 1 및 2항).
다만, 금액과 상관 없이 사전신고를 요하는 지급이 있습니다.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제 4-5조 제 2항),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하는 자(제 9-39조 제 2항) 등은 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에서 지면을 달리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II. 금감원 등에 통보 대상
지급인의 신고/증명 의무와 별개로, 외국환은행장은 일정한 금액이상의 지급의 경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제 4-8조). 고액 송금인들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지급 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이 밖에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장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II.
상기 "I"에서 언급한 연간누적금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1년간 모든 지급액의 합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금액이 얼마가 됐던, 또 은행을 통한 송금이던 휴대반출이던 간에 모든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II"에서 통보를 받는 관청에서야 통보된 금액들만을 가지고 연간누적금액을 계산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여러차례에 걸쳐 미화 1만불 이하를 휴대반출하거나 외국현지에서 신용카드로 인출하여 그 합계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였다 한들 금감원 등에서야 통보받는 바가 없으니 금감원 등의 차원에서야 연간누적금액이 0원인 것입니다. 즉,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은 관할기관의 레이더망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MRPI(201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