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영(임대) 명세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취득신고 및 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위의 해외부동산 취득보고를 하게되면 해당 사실이 국세청에 통지되고 관할세무서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거나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과세년도 다음 해 5/1-5/ 31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재 국가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영(임대) 명세서라는 것을 함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하 퍼온 글들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출처> 국세청, 해외부동산취득명세서 미제출 ‘5천만원 과태료’ (세정신문, 5/20)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6-05-20 09:40:00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가 해당된다.
또한 출자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투자자중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손실거래명세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에 맞춰 오는 5월 31일까지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5/1-6/60까지 제출할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미(거짓)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1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는 5천만원 한도로 취득가액의 1%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1-5호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위반시 과태료: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1. 다만, 5천만원 한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5호 위반시 과태료는 300만원; 6호 위반시 과태료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1(단, 5천만원 한도) [본조신설 2014.1.1.]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23.>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23.> [본조신설 2014.1.1.]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중략>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2.21.]
(예) 비거주자, 즉 1년 중 182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소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상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3.>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1.]
MRPI (2016/12/30)
해외부동산_취득_및_운영명세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