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국인지분의 크기 결정기준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의 경우 헌법 및 외국인 투자제한법(1987 Constitution Art. XII Sec.11,Foreign Investment Act(RA7042))와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EO 98))에 의해 외국인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 지분 비율은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필리핀인 : 외국인, 60% : 40% 이다. 이 지분비율에 따라 경영권의 주체가 결정되므로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 법규정을 적용하려고 한다.
대법원과 SEC이 이 비율의 결정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주식의 외국인 소유제한을 재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주식의 종류 별로 나누어 비율을 결정하여야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Gamboa case). 즉 보통주(common share)와 우선주(preferred share)를 나누어 각각에 비율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우선주가 6:4의 비율이 지켜졌더라도 보통주가 6:4를 위반하면 전체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주의>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앞서 말한 보통주와 우선주는 주식의 명칭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이 투표권(voting right)을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preferred share with voting right의 경우는 상기 보통주로 보아야 한다. 또한 paid-up 또는 paid를 불문하고 모든 outstanding/subscribed stock을 기준으로 한다(수정; 2015/09/19).
반면 SEC은 보다 유연한 해석(Memorandum Circular 18)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합하여 지분비유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의 보통주 보유비율이 40%를 초과하더라도 우선주와 합하여 볼 때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이용, SEC은 PLDT의 자회사들의 외국인지분의 초과 상태를 눈감아 주고 있다. (Business Mirror, 2013/06/11)
MRPI (2013/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