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의 비교
외국인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법인 설립을 통한 토지 소유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법인이라하면 그 종류가 다양할진데 그 중 어떤 종류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할 것인가? 다음의 내용을 내용을 참고로 자신에게 적합한 법인의 종류를 선택하자.
법인은 크게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과 비주식회사(non-stock corporation)로 나뉜다. 주식회사도 여러 형태가 있듯이 비주식회사 역시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비주식회사의 예로는 콘도미니엄 회사(condominium corporation)나 subdivision의 association이 흔한 예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회사(foundation)도 비주식회사의 한 종류인데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재산 법인과 유사하다. 또 다른 비주식회사의 예로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People's Organization(PO)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의 특징들을 비교하도록 한다. 비주식회사는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A. 공통점
Corporation의 존속기간은 50년인데 연장가능하다(BP 68, Sec. 11). 발기인(incorporator)의 숫자는 5-15이내 이어야 하고, 이사들(directors, trustees)의 숫자 역시 5-15 범위 내이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법인은 권리를 상실하고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추후 5년 넘게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BP 68, Sec. 22).
<정정(2013/08/13)> : SEC에 확인결과 Non-stock corporation의 경우 trustee의 숫자는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B. 차이점
1. Negative list에 의한 지분 제한
- STOCK CORPORATION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Stock=share) STOCK CORPORATION에는 지분(stock share)이 존재하므로 여러 법률에 의해 업종별로 지분 제한을 받는다. 특히 토지소유에 있어 6:4의 지분 제한을 받게 된다. 주총의결권은 지분에 의해 가중(weighted)된다. 따라서 인원수와 상관 없이 지분에 의해 과반수로 결정된다.
- NON-STOCK CORPORATION
NON-STOCK이므로 지분의 개념이 없어 지분에 따른 제한은 받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다음과 같이 경영권이 제한된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이사(trustees)의 비율이 달라진다. 가령 토지를 소유한 경우 외국인 이사의 숫자는 전체 이사진의 40%를 넘어서는 아니된다(Anti-dummy law).
멤버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인 1표이지만 정관 또는 사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BP 68, Sec. 89).
2. 회사 간부(officer) 자격에 대한 제한
- STOCK CORPORATION
주주(Stockholder)만이 이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모든 이사(director)는 주주(stockholder)들에 의해 선출된다.
간부(officer)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선출된다. 간부직책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예:secretary & treasurer). 하지만 President와 secretary 또는 President와 treasurer를 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임원/간부(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Chairman 등)는 필리핀 국적자만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Corporation Code는 President는 director이어야 하고 secretary는 resident Filipino citizen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P 68 Sec.25). 더 나아가 명문규정은 없으나 SEC은 해석에 의해 President 및 Treasurer 역시 외국인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사견으로 1987 Constitution Art. XII Sec. 11에서 Public utilities 관련 법인의 임executive/managing officer를 필리핀 국적자로 한정한 것을 확대해석한 것 같다.)
또한 Anti-dummy law는 partially naturalized corporation은 외국인이 officer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ec. 2-A CA 108))<정정(2016/06/01)>
- NON-STOCK CORPORATION
모든 trustee는 member에 의해 member들 중에서 선출된다.
trustee의 다수(majority)는 필리핀 내에 주소(residenc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Sec.23)
주식회사의 간부에 대한 국적 제한 및 겸직 제한은 비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ec. 87 -> Sec. 25 second paragraph).
간부(officer)도 멤버에 의해 선출된다(Sec.92). Anti-dummy law는 외국인이 officer이나 trustee이 되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다. 사견으로는 간부를 멤버들이 뽑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 member의 숫자를 극대화하고 함으로써 회사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재정정(2016/06/02)>
3. 설립 요건에 관한 제한
- STOCK CORPORATION
설립목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은 5,000페소이다(BP 68, Sec. 13).
- NON-STOCK CORPORATION
비주식회사의 목적은 Sec.88에 열거된 것들로 한정된다. 특히 비영리 비주식회사인 foudation의 설립목적은 자선, 종교, 교육, 체육, 문화, 문학, 과학, 사회복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제한된다. 파운데이션의 명칭은 반드시 “foundation”이란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최소은행예치금은 1,000,000페소이다. 하지만 회사설립등기 완료시까지만 일시적으로 예치하면 된다.
4, 회사의 보고 의무와 SEC의 감사 권한
- STOCK CORPORATION
SEC에 등록된 모든 종류의 회사는 매년 GIS(General Information Sheet)와 FS(Financial Statements)를 SEC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속해서 5년 이상 불제출 시에는 non-operation으로 간주,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밖에도 업종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NON-STOCK CORPORATION(foundation)
SEC은 등록된 모든 회사에 감독권한(compliance monitoring)을 갖는다. 더 나아가 SEC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회계감사(audit) 권한까지도 갖는다. 파운데이션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SEC이 그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예로 주식회사의 일반적 FS와 달리 파운데이션는 다음과 같이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즉 FS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목적에 맞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1) 자금의 액수와 출처
2) 기수행 또는 수행 중인 Program/Activity, 그 담당 직원 및 사무실 주소
3) 자금의 지출
또한 위 운영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a) 시장, Barangay Captain,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확인서(COEP) 또는
b) 사립단체의 장, 수혜자 등의 확인서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연속해서 2년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회사 지분 소유 제한 및 토지 소유 제한
- STOCK CORPORATION
Foreign Investment Act(RA7042)와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EO 98)에 의해 외국인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0%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이사들(director)의 숫자도 전체 이사들 수의 4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정;2016/06/01)
- NON-STOCK CORPORATION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on-Stock corporation은 지분이라는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RA 7042나 EO 98에 의한 외국인 지분비율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회사 자본금 중 얼마를 출자(contribution)하였는가와 상관 없이 법인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 trustee의 숫자를 4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임원(officer)이 될 수 없다( Sec. 2-A CA108)
그리고 Non-Stock corporation, 특히 파운데이션의 경우 멤버에게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으며 비영리(Non Profit)이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재산 및 영업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된다. Sec.87에서 회사 해산시 수입(income)을 배당금의 형태로 멤버에게 지급할 수 없고, 회사의 이익(profit)의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법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별개).
6. 해산/청산
해산은 총회결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SEC에 의해 강제되기도 한다. 모든 corporation에 적용되는데 해산이 결정되면 법인의 모든 재산은 기존 회사의 소유권을 떠나 청산법인에 신탁되고 청산법인은 그 재산을 멤버,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을 위해 처분한다.
모든 corporation은 해산 후에도 청산을 위해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즉 청산 목적의 범위내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BP 68, Section 122).
- STOCK CORPORATION
주식지분 3 분의 2 이상의 찬성(at least two-thirds of all shares of stock issued or subscribed)으로 해산할 수 있다(BP 68, Section 118).
- NON-STOCK CORPORATION(foundation)
멤버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채무변제 후 잔여재산은 정관/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배된다(Sec.94).
반면, 파운데이션은 해산시 멤버(member), 이사(trustee), 간부(officer)에게 배당금이나 영업이익을 분배해서는 안된다. 대신 잔여재산은 원래 파운데이션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거나 시/지방정부(city or municipality)에 환수된다(BP 68, Sec. 94 및 122).
7. BIR 관련-세금 문제
- STOCK CORPORATION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매달 Percentage Tax, VAT, Withholding Tax on Compensation/Expanded을 내야 하고 분기별로는 소득세신고와 매월 내는 세금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고 회계년도 말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NON-STOCK CORPORATION(foundation)
원칙적으로 조세법(NIRC)은 파운데이션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많은 예외가 주어진다. 가령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없을테니 Percentage Tax, VAT 부과대상에서 제외될테고 소득세도 감면/면제되는 경우도 많다. (주의할 점은 사전에 BIR로부터 감면/면제 승인/확인을 받아야 함.)
8. 정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설립 및 운영하기엔 주식회사보다는 비주식회사가 보다 유연해 보인다. 비주식회사는 지분이 없는 관계로 국적에 따른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 주식회사처럼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BIR 관련된 비용 및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비주식회사는 그 영업범위(목적)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멤버들이 회사운영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다. 또한 해산시 투자 자본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다. (멤버들이 자신의 기부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편법/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즉 해산 전에 파운데이션의 모든 재산을 빼돌려 놔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 파운데이션의 임원/간부들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영업상태를 지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월말이나 연말이면 BIR에 세금신고를 해야하고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검사를 매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법인 존속 중 영업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해산 후에도 주주로서 청산 후 잔여 법인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MR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