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및 빌리지 입주자를 위한 신문고(HLURB) 콘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HLURB(House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가 있습니다. 이곳에 분쟁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중재를 해 주기도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HLURB(House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는 콘도 및 서브디비전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더 나아가 심판 및 제재 권한까지 갖고 있다. 콘도 개발사는 기획단계에서 부터 모든 것을 HLURB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따라서HLURB를 통하면 콘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LURB는 콘도 및 서브디비전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더 나아가 심판 및 제재 권한까지 갖고 있어 콘도 및 서비디비전에 있어 막강한 존재입니다. HLURB는 콘도 등의 기획, 분양, 시공, 운영 및 해산 까지 등 콘도 프로젝트의 일생에 관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분양 단계에서 중개사 또는 개발사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입주 후에 association이나 administration과 마찰이 발생하면 이곳에 하소연 할 수 있습니다.
HLURB는 준사법기관(quasi-judicial entity)로서 행정심판 기능을 갖는다. PD 957등을 위반한 민사사건의 경우civil court에 바로 제소할 수도 있지만 HLURB에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형사사건은 바로 civil court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Department Order 27, July 25, 2007, Department of Justice).
Certificate of Registration(CR) 및 License To Sell(LTS)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것.
- 개발사가 subdivision이나 condominium은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HLURB로부터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및 License To Sell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인에게 이 증서들을 보여줄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증서는 HLURB 홈페이지(
http://hlurb.gov.ph/online-inquiries/)나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HLURB는License To Sell를 부여하기 전에 건설사의 재정상태, 건설 경력 등을 심사하여 건설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완공하여 매수인들에게 인도할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개발사로 하여금 건설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 CEASE &DESIST ORDER(CDO), Suspension of License등 확인.
개발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을 시작하거나 일단 CR 및 LTS을 받아 건설을 진행하더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있게 되면HLURB는 프로젝트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CEASE &DESIST ORDER)을 발하게 된다. 이 역시 HLURB 홈페이지나 지역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발사의 개발경력(Track record)을 확인하자. 해당 개발사가 개발 경력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 부적법/불성실한 개발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자.
<참조>
공인중개사는 일단 자격시험을 거쳐PRC에 등록하여야 하고 판매원은 인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콘도를 판매하는 중개사 및 판매원은 의무적으로HLURB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HLURB홈페이지에서 이들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