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Permit 신청 구비서류
Business Permit는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city 또는 municipality 차원(이하, 시청 등)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으로 한국의 영업허가에 대응한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청 등에 전담부서(Business Permit office)가 상설되어 있습니다. 이하, 마카티 시티를 기준으로 그 신청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usiness Permit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uly accomplish Business Permit Application Form
2. Locational Clearance prior to Business Permit.
3.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If leased, attach Mayor’s Permit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owner/landlord as a Real Estate Lessor. If not,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with conformity of the Owner of the Building Administration. If owned,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or Tax Declaration (photocopy).
4. Business Name Reg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for sole proprietorship.
5.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artnership approved by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6. Barangay Clearance
7. Public Liability Insurance - (Exempted, Sari-Sari Store / Carinderia)
8. Fire Safety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Bureau of Fire Department
9. Lessor’s Permit
10. Other Documents that may be required.
사실 딱히 어려운 것은 없으나 각각의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구비서류에 따라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체가 Business Permit를 신청하는 것만큼 수고스럽기도 합니다. 구비서류 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Duly accomplish Business Permit Application Form (triplicate copy)
신청서양식은 city or municipality hall (이하, 시청 등)이나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한 신청서 견본을 참고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선택항목들(1) 중 “New(신규)에 표시하시고 (2) Date of application에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3) DTI/SEC/CDA Registration No.에는 SEC/DTI 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SEC Registration Certificate에서 찾아보시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DTI registration certificat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Reference No./ID No.는 공란으로 둡니다. 여기엔 추후 담당자가 Business ID를 부여한 후 직접 적어 넣게됩니다.
(5) DTI/SEC/CDA Date of Registration는 법인의 경우에는 SEC의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DTI의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참조하셔서 기재하십시요.
(6)에는 영업주체의 종류에 따라 Stock Corporation, Non-Stock Corporation, Foundation, Single proprietorship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TIN은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항목(8)는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해 “Yes”에 체크 표시합니다.
항목 (9)에는 세금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항목 (10)Business Name에는 DTI/SEC/CDA Certificate of Registration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명, 사업자명 등을 기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같이 business name과 다른 별도의 상호(Trade name)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것을 기재합니다.
항목 (12)에는 회사대표자들(president, treasurer)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항목(13)에는 사무소, 영업소 등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항목(14)에는 영업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항목(15)에는 사무실/영업장소의 면적, 피고용인의 숫자와 관할 지자체(LGU)에 거주하는 피고용인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항목 (16) : 만약 사무실 기타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건물 등을 임대한 경우라면 그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목(17)에는 비상시에 연락할 영업주체의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목 (18)에는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Code" 및 "Line of Business"에는 영업/업무의 성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시청에서 영업코드목록을 제공하는데 그 예를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십시요. 잘 모를 경우에는 담당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pitalization"에는 법인정관 등에 기재된 "Paid-up capital"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액수를 기초로 Business Tax/Fee가 산출됩니다.
아직 영업매출이 없을 터이니 "Gross Sales/Receipts"는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항목 (19)에는 신청인의 성명, 직위를 적고 서명합니다.
그 이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Locational Clearance prior to Business Permit.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행위가 그 사무소/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무소/영업소가 속한 건물/빌딩에서 허용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Zoning Administration Division, Urban Development Department에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Business Permit 신청서류들과 대부분 중복됩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서류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a) Application for Locational Clearance
시청 등의 담당부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십시요.
b) Business Permit Application
앞서 작성한 Business Permi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나중에 돌려줍니다.
c) Latest Real Property Tax Clearance
영업소/사무소로 쓰일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최근 세금완납증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City treasurer's office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d) Vincinity/Location Map
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구글맵을 인쇄하여 제출하면됩니다.
e) Lease Agreement/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아래 "3"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 Barangay Clearance
아래 "6"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 DTI/SEC
개인사업자(Single Propriertorship)의 경우에는 DTI 등록증을, 법인(Corporation)의 경우에는 SEC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h) Homeowners Association Clearance
사무소/영업소가 콘도미니엄이나 빌리지(또는 subdivision)에 위치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Admin. office 또는 Club house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콘도/빌리지의 내부규정(Restriction, Rules and Regulation)에 비추어 영업/행위가 해당 콘도/빌리지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령 많은 방문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이나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i) Occupancy Permit
한국으로 치면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허가에 해당합니다. 콘도나 서브디비전의 경우에는 Admin. office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건물주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임차인인 경우에 한해 핗요합니다. 예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j) Certificate by Owner
영업소/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해당 임차건물을 영업/업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If leased, attach Mayor’s Permit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owner/landlord as a Real Estate Lessor. If not,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with conformity of the Owner of the Building Administration. If owned,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or Tax Declaration (photocopy).
영업소/사무소가 임차한 건물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건물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상기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인 명의의 Business Permit를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영업소/사무소가 개인사업자 소유의 건물이라면 임대계약서 대신 등기부등본(TCT) 사본이나 Tax Declaration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건물이 매매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고 있어 아직 TCT가 없는 경우에는 Deed of Absolute Sale 또는 Contract To Sell 사본을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4. Business Name Reg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for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Single Propriertorship)의 경우에는 DTI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artnership approved by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법인(Corporation)이나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SEC에 제출했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Barangay Clearance
원칙적으로 관할 바랑가이홀에 신청하게 됩니다. Makati city의 경우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바랑가이로부터 파견된 담당자들이 시청 New building에 상주하며 Barangay Clearance를 발급해 줍니다. 신규영업허가인 경우에 한해 Barangay Clearance Plate도 함께 발급해 줍니다. 이 플레이트는 영업소/사무소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자(Single Propriertorship)의 경우에는 DTI 등록증을, 법인(Corporation)의 경우에는 SEC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및 사규(By-Laws)도 함께 제출합니다.
7. Public Liability Insurance - (Exempted, Sari-Sari Store / Carinderia)
종합보험을 들고 그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sari-sari store, carinderia 및 임대업(building 제외)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이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미리 가입할 수도 있지만 마카티의 경우 시청에 보험가입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청 주변에 많은 민간 보험대리점들이 있습니다.
8. Fire Safety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Bureau of Fire Department
한국으로 치면 소방검사에 해당합니다. 일단, 해당 창구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영수증과 안내문을 발행해 줍니다. 추후 소방서로부터 정식으로 소방검사(Fire Safety Inspection)을 받고 정식허가증(Fire Safety Inspec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물이 소방서 기준에 부합되게 지어졌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물론, 소화기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9. Lessor’s Permit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것인데요 이 역시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영업허가를 가진 자라면 Lessor’s permit은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10. Sanitary Permit
한국의 치면 위생검사에 해당합니다. 해당 창구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추후 시청 담당부서로부터 정식으로 위생검사(Sanitory Inspection)를 받고 정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생검사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수질검사(Microbiological water analysis), 방역(Pest control) 서비스계약 유무, 정화조(Septic tank) 청소여부, 종업원의 Health Certificate 및 자격증 등을 검사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구비서류가 매우 많고 까다롭습니다.
<주의>
용량초과로 이 페이지에는 더 이상 견본을 첨부할 수가 없네요. 대신 자료실에 "Business permit 구비서류 견본"이란 이름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MRPI(201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