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견본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인 TCT(Transfer Certificate of Title)이다. TCT의 기재사항들을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이미지 출처 : LRA)
<페이지 1>
Department Of Justice, Land Registration Authority, Quezon city : 필리핀 등기시스템은 법무부(DOJ) 산하 등기국(LRA)에서 관할한다. 등기국은 Quezon city에 소재한다.
Registry of Deeds(RD) for Tacloban city : 해당 토지는 따클로반 시티의 등기소(RD) 관할임을 알 수 있다.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 이전등기부.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발행되는등기부이다. 다른 종류의 등기부로는 OCT 및 CCT가 있다.
NEW OWNER'S DUPLICATE : 소유자용 부본. RD에서 새로운 등기부를 생성할 때 원본(original copy)과 소유자용 부본(owner's duplicate copy)이 한 쌍으로 만들어진다. 원본은 등기소에 보관되고 소유자용부본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No. 122-T-23526 : TCT의 고유번호로서 "T"가 포함된다.
certain land situated in ...<중략>.... BEGINNING AT A POINT MARKED "1" : Technical description의 일부분으로서 해당 토지의 지형학적 위치를 서술한다.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표시한다. 여기선 해당토지가 BARRIO OF SAGKAHAN 소재의 서브디비전(subdivision, SUB)의 토지임을 알 수 있다.
OWNER, ADDRESS :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란이다.
Case Number ... <중략>.... Original Owner : 이 부분은 원시등기(Original Certificate of Title)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Case Number : 비등기 토지를 원시등기(OCT)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Land Registration Case Number)을 부여한다.
Record No. : LRA로부터 OCT를 수령한 RD의 담당자는 수령한 OCT에 고유번호(Record No.)를 부여한 후 record book에 그 수령 사실을 기재한다.
Orig. Reg. Date : OCT 최초 등기일
Decree No : 법원의 등기명령(court order)에 따라 LRA의 장은 OCT를 발행하도록 행정명령(Decree of registration)을 내리는데 이 행정명령의 고유번호이다.
Volume No., Page No. : RD는 LRA로부터 수령한 모든 original copies of OCT들을 한데 모아 놓는데 이것을 registration book이라 부른다. 이 book 안에서 하나의 OCT의 위치를 Volume No., Page No. 로 특정한다
This certificate is a transfer from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10223 : 필리핀의 등기시스템하에서는 토지가 이전되면 구소유자 명의의 종전 등기부(OCT 또는 TCT)는 취소되고 새로운 소유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부(TCT)가 발행된다. 새로운 TCT(No. 122-T-23526)가 발급되면서 취소된 종전 TCT의 일련번호가 T-10223인 것이다.
the 22nd day of MARCH 1983 : 새로운 TCT(No. 122-T-23526)가 발급된 날짜이다.
(SGD) : Signed, 관할 RD의 장이 서명날인하는 곳이다.
<페이지 2>
Technical Description : 1 페이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 페이지를 달리하여 지형학적 위치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한다. 토지 면적은 139 SQM이고 동쪽으로 0 DEG. 39'만큼 경사져 있다.
<페이지 3>
MEMORANDUM OF ENCUMBERANCES : 이 곳에는 토지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사항들이 부기등기(annotation)되는 곳이다.
Entry No., Date : 본 등기가 전산입력된 날짜와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LRA는 기존의 종이로된 모든 등기부를 전산화하기위해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 FIRST LIEN IN FAVOR OF THE NATIONAL GOVERMENT.... : 필리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권리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SGD) ACTING REGISTAR OF DEEDS : 담당자가 서명날인하는 곳이다.
P.E. NO. 5009, T-23526 : 부기등기사항은 Primary Entry book에 기재하게 되있다. 여기선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부기등기되어 있는데 그 기재위치와 근거서류가 언급되어 있다.
P.E. NO. 5010, T-23526 CAUTIONARY NOTICE : 대리인(attorney in fact)의 존재에 대해 알리는 부기등기이다.
P.E. NO. 8857, T-23526 AFFIDAVIT OF LOSS : 소유자용 등본(owner's duplicate of title)을 분실하여 신고하였다.
<페이지 4>
ISSUANCE OF NEW OWNER'S DUPLICATE COPY OF TITLE : 소유자용 등본을 새로 발급받았다. 소유자용 등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분실시에는 법원명령(court order)을 받아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소유자용 등본 없이는 매매나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참조> 위 토지등본만 보아서는 토지 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improvement)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위 토지가 subdivision lot(소위, 빌리지땅)인 점을 고려하면 토지 상에 건물이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물 등의 존부에 대해서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보거나 tax declaration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MRPI (201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