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

3. 등기소(Registry of Deeds)

1)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1부씩 준비합니다. RD에 따라서는 다음의 서류들 중 일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a. BIR-CAR 원본 및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b. 세무소 지정은행의 "수령(Received)" 도장이 찍힌 세금고지서(CGT, DST)
c. BIR_세금납부영수증(tax payment receipt) 또는 지정은행에서 처리 후 돌려준 입금표(machine validated deposit slip)
d. 소유자 보관용 등기부등본(Owner's Duplicate Certificate of Title)
e. Tax Declaration 인증정본(certified true copy)
f. 부동산세완납증명서 원본(RPT Clearance) (Treasurer's Office에서 발급, "부동산거래용"으로 신청해야)
g. 양도세 영수증
h. 기타-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 원본. 공인중개사가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및 매수인의 신분증 복사본, 공인중개사의 사진 있는 신분증 복사본
- Secretary's Certificate 원본. 매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SEC 등록증(Registration),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및 사규(By-laws)
- Certificate of Management, 콘도미니엄 또는 Subdivision lot의 매매의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인데 admin. office에서 발급해 줍니다. 당해 매매계약이 콘도미니엄 주식회사의 운영규정(Declaration of Restrictions)에 부합함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관련 법규정: RA 4726 Sec. 18).
- Certificate of No-improvement. 매도하는 토지 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을 경우 이를 확인 해주는 증명서로서 Assessor's Office에서 발급함.
- Affidavit of Citizenship 원본. 국적을 상실한 필리핀인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 부기등기 말소 신청서(Petition for cancellation of annotation). 사전에 등기부에 매매계약서를 가등기 해 놓은 경우 등.

2) 절차

상기 구비서류를 "Receiving" window (또는 examiner)에게 제출하면 서류들을 확인한 후 완비되었다고 판단되면 등기수수료(registration fee)를 계산한 후 payment slip을 구비서류와 함께 되돌려 줍니다. 그 수수료를 "Cashier" window에 납부합니다. 그 수수료 영수증과 구비서류를 다시 "Receiving" windo에 제출하면 영수증만 다시 돌려줍니다.
새로운 title이 발행되기까지는 보통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 처리과정은 법무부 등기국 홈페이지(http://lra.gov.ph/)의 "Online Tracking"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가 발급 또는 돌려 주는 서류

a. 매수인 명의의 새로운 소유자 보관용 등기부등본(Owner's Duplicate Certificate of Title)
b. 양도세(Transfer Tax) 영수증 원본. (지역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음.)
c. Tax declaration

<주의> 새로은 등기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오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류부분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면 신청에 의해 담당자가 정정을 해 줍니다. 반면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핵심적인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명령을 거쳐야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MRPI(2012/06/14)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 및 절차(4편-Registry of D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