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페널티(penalty) 계산하기
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 RA8424) 기타 국세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한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벌금 등을 물어야 한다.
가령 BIR 등록 없이 영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게재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수 없이 많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금연체에 따른 페널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일단 연체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자. 만약 기간으로 정한 경우, 가령 " Within 30days"라고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연체가 된다.
반면 날짜를 정해 기한을 설정한 경우, 가령 "On or before September 20, 2013"인 경우에는 만약 September 20가 공휴일일때는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을까지 납부하면 연체를 면할 수 있다.
세금신고서(Tax Return) 하단부에 보면 "Penalties" 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 Surcharge : 체납액의 25%를 추가(악의의 경우 50%)
- Interest : 체납액의 연 20%이자를 부과하는데 액수는 일단위로 계산된다.
- Comporomise : 국세법 위반은 형벌로 다스리게 되어있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대신 일정 액수의 금액을 내기로 합의(compromise)한다. 구체적인 Schedule은 자료실에 올려놓았다(BIR compromise penalty.pdf).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만약 11월치 Withholding Tax-E(1601-E) 2,000페소를 12월 15일에나 신고하였다고 가정하자. 11월치 1601-E는 1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5일이 지난 셈이다.
- Surcharge=P2,000*25%=P500
- Interest=P2,000*20%*(5일/365일)=P5.47
- Compromise: 체납액이 2,000페소이므로 아래 Schedule에서 보듯이 P700페소이다.
따라서 Penalties는 1,205.48이다. 원래 세금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니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도 하다.
<참고>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 없이 단지 신고서만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604CF, 1604E 등이 그 예이다. 만약 이런 경우 기한을 도과하면 1,000페소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MRPI (201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