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Small Claims cases)
혹시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합니까?, 고객이 대금을 가계수표로 결재해놓고 부도를 냈나요? 이럴때 말로 하자니 안들어먹고, 법대로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미칠 노릇이죠. 여기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필리핀 소송법상 특별절차로서 "Small Claim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RULE OF PROCEDURE FOR SMALL CLAIMS CASES AS AMENDED; SC En Banc Resolution dated October 27, 2009 in A.M. No. 08-8-7-SC).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소액심판절차와 유사한 것입니다. 즉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일반소송절차를 대신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둔 특별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100,000 페소 이하의 금전청구을 하는 경우, 바랑가이 중재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등입니다(Sec. 2 & 4).
법원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양식(statement of claim)(첨부 참조)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증거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Sec. 5). 서류 준비시 필요한 경우 법원담당자(clerk)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Sec. 15).
원칙적으로 심리(hearing)에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하며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Sec. 17). 법원은 먼저 분쟁당사자간 화해(settlement)를 유도해 보고(Sec. 21)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decision)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Sec. 23). 원고에게 유리한 합의/결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고가 채무이행을 하지않을 때에는 집행신청(motion for execution)을 할 수 있습니다.(첨부 참조)
당연히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합니다. 심리 당일 결판이 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단판 승부라는 점, 즉 항소/항고할 수 없습니다.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요.
MRPI (2013/11/21)
amended_small_claim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