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of Compensation Payment/Tax Withheld (BIR Form 2316)
고용주는 매달 피고용인에 지불하는 급여 중 소득세 상당액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BIR Form:1601C). 즉 월급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봉급생활자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전년도에 대한 소득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 : 1700)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 되었으므로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대신 그 동안 납부한 소득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BIR Form 2316이다. 고용주는 BIR Form 2316에 특정 피고용인에게 지난 연도동안 지불한 모든 급여 합계와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를 기재하여 국세청 확인 스탬프를 받은 후 그 피고용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마감시한은 매년 1월 31일까지이다.
따라서 BIR Form 2316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 연도에 신고한 1601C, 12장을 모아 놓고 개개의 피고용인 별로 급여 및 세금의 합계를 구하여야 한다. 참고로 1601C는 하나의 고용주가 고용한 모든 피고용인들을 포함하도록 작성하는 반면, 2316은 개개의 피고용인 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부터 BIR Form 2316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PART I : Employee Information
항목 1에는 해당 연도를, 항목 2에는 원천징수기간(보통 1년)을 기재한다. 항목 3부터 8에는 피고용인(employee)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한다. 즉 원천징수된 급여소득세를 부담한 피고용인을 말한다. 항목 9에는 피고용인의 결혼여부를 기재한다. 항목 9A에는 피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에 대한 추가공제(additional exemption) 신청여부를 기재한다. 만약 남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No”에 표시하고, 아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Yes”에 체크하도록 한다.
항목 10 및 11에는 피부양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한다. 추가인적공제를 받기 위함이다(항목 26).
항목 12 및 13에는 자신이 속한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기재하는데, 자신이 최저임금소득자가 아니면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항목 12 에는 일일 최저임금을, 항목 13에는 월 최저임금을 각각 기재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는 노동청 홈페이지(www.dole.gov) 좌측에 있는 “RELATED LINKS” 중에 “Minmum wage order”( http://www.nwpc.dole.gov.ph/pages/ncr/cmwr_table.html)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일일 최저임금은 지역별 및 직종별로 상이한데 메트로마닐라의 비농업(Non-Agriculture) 직종의 경우 일일 P466이다(2014/01/01기준). 월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상기 일일 최저임금에 365일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Sec. 8, Rule implementing Wage Order No. 18_NCR(http://www.nwpc.dole.gov.ph/pages/download/ncr/reg%20ncr%20-%20wo%2018.pdf)를 참조하기 바란다.
항목 14 : 자신의 일일 또는 월 급여가 상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박스 안에 체크한다.
PART II : Present Employer Information
항목 15 내지 17에는 피고용인이 현재 몸 담고 있는 직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PART III : Previous Employer Information
항목 18 내지 20 : 만약 피고용인이 상기 증명기간(항목 2)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먼저 PART IV-B(32-55)를 기재한 후 이를 바탕으로 PART IV-A(21-31)를 기재하자.
PART IV-B Details of Compensation Income and Tax Withheld from Present Employer
A. Non-Taxable/Exempt Compensation income
여기서(32-41)는 피고용인이 수령하는 급여 및 기타 혜택 중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기재하는 곳이다.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 항목은 1년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항목 32 내지 36은 피고용인이 비과세소득자인 경우에만 기재한다.
항목 32: 피고용인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직종에 종사하거나 최저임금소득자인 경우, 피고용인이 받은 기본급여액(Basic Salary)의 합계를 기재한다. 법정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Minimum Wage Earner : MWE)의 기본급여액을 기재한다.
<참조> 가사도우미나 가정용 운전기사(Kasambahay)의 경우 노동법(Labor Code:PD 442)에 의한 상기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상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Sec. 24, RA 10361). 이 밖에도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재난지역선포지역 사업장 등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첨부문서참조),
항목 33 : 최저임금 소득자가 받는 휴일수당을 기재한다.
항목 34 : 최저임금 소득자가받는 잔업수당을 기재한다.
항목 35 : 최저임금 소득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을 기재한다.
항목 36 : 최저임금 소득자가 받는 위험수당을 기재한다.
항목 37 : 13th Month Pay 및 다른 복리후생비(benefits)의 합산액을 기재한다. 이 항목의 비과세 최대한도는 P30,000이므로 상기 합산액이 P3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P30,000을 기재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항목 51에 기재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항목 38 : 여기에는 De Minimis Benefits를 기재한다. De Minimis Benefits은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연월차수당, 의료지원비, 식비,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피고용인 수령한 복리후생비 전부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비과세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연월차수당은 10일치의 통상급여에 상응하는 액수에 그친다. 따라서 기본급여(Basic salary)가 P500/day인 피고용인이 1년 동안 면세받을 수 있는 De Minimis Benefits의 합계가 최대 P 84,000 정도뿐이 안된다.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액수는 항목 37에 포함시킬 수 있다(P30K 한도내).
De Minimis Benefits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과 항목별 한도액은 이 글 마직막에 설명해 놓았다.
항목 39 : 피고용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SSS, PhilHealth, Pag-Ibig 등의 연금/보험의 할부금이나 노조회비(union dues)의 합계를 여기에 기재한다. 단, 할부금(contribution/premium) 중 피고용인 부담분(employee share)만 해당된다. 고용인 부담분(employer share)은 피고용인의 급여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2316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항목 40 :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이 그 재배작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대상이다. 또한 가정부나 운전기사(domestic helper)가 받은 급여도 비과세대상이다.
항목 41 : 항목 32 내지 40의 합계를 여기에 기재한다.
B.Taxable Compensation Income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 항목은 1년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Regular
여기(42-47)는 과세대상 급여항목들 중 매달 고정적(regular)으로 수령하는 항목들을 기재한다.
항목 42 : 최저임금 수령자(MWE)가 아닌 피고용인의 기본급여를 기재한다.
항목 43 : Representatiion (??)
항목 44 : Transportation : 교통비
항목 45 : 최저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의 생활비보조금(COLA)를 여기에 기재한다(MO).
항목 46 : 주택 수당
항목 47 : 기타 과세항목을 기재한다.
supplementary
여기(48-54)는 과세대상 급여항목들 중 비고정적(supplementary)으로 수령하는 항목들을 기재한다.
항목 48 : 커미션
항목 49 : 수익분배(profit sharing)
항목 50 : Fees Including Director's fees(이사 수당 ?).
항목 51 : 13th Month Pay 및 다른 복리후생비(benefits)의 합산액을 기재한다. 항목 37에서 P 30,000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재한다.
항목 52 :피고용인이 받는 위험수당을 기재한다.
항목 53 : 피고용인이 받는 잔업수당을 기재한다.
항목 54 : 기타 과세항목을 기재한다. 항목 37이나 38의 초과분을 여기에 적는다.
항목 55 : 항목 42 내지 54의 합계를 기재한다. 최저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의 holiday pay나 night shift differential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보인다.
PART IV-A : Summary
이하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 항목은 1년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항목 21 : 현재 직장에서 수령한 총급여수입(Gross Compensation Income)을 적는 곳이다. 상기 항목 41과 55를 합하면 된다.
항목 22 : 비과세 항목 또는 비과세대상인 소득의 총액을 적는 곳이므로 상기 항목 41의 액수를 기재하면된다.
항목 23 : 과세기준이 되는 급여소득을 적는 곳으로 항목 21에서 22를 뺀 차액 (또는 항목 55)을 기재하면 된다.
항목 24 : 만약 신고기간(항목 2) 내에 이직을 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과세대상 소득을 기재한다.
항목 25 : 항목 23과 24를 합해 총 과세소득을 기재한다.
항목 26 : 인적공제를 기재하는 곳이다. 일단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가 P 50,000이고, 자녀 공제는 자녀 하나당 P 25,000인데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필리핀은 부모공제나 배우자공제가 따로 없다.) 첨부한 예에서는 자녀가 3명이므로 자녀공제는 P 75,000이고, 여기에 개인공제 (P 50,000)를 더해 총 P 125,000이 되었다.
항목 27 : 의료보험료로서 공제받을 금액을 적는 곳이다. 1년 동안 납부한 개인의료보험료의 합을 기재한다. <주의> PhilHealth 할부금은 항목 39 및 41에 이미 포함시켰음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항목 28 : 항목 25에서 26 및 27를 빼고 나머지를 적는다. 순과세소득이다.
항목 29 : 납부할 소득세를 기재하는 곳이다. 첨부한 예를 보면 과세소득액이 P52,900이다. 일단P30,00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15%를 곱하니 P3,300나오고, 여기에 기본세금 P2,500를 더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P5,935이 된다. 이 금액은 지난 1년간 1601C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들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같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른 글들(BIR Form 1601-C, 1700)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항목 30: 현고용주와 전고용주가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30A 및 30B에 각각 기재한다.
항목 31 : 매달 소득세를 내다보면 납부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순과세소득(항목28)에서 위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빼거나 더해서 최종소득세액을 정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글(항목 19, BIR Form 1601-C)에서 하기로 한다.
항목 56에는 고용주를 대표하는 자(President, CEO 등)가 기명하고 서명한다. 옆에 서명일을 기재한다.
항목 57에는 피고용인이 기명하고 서명한다. 옆에 서명일을 기재한다. 만약 피고용인에게 CTC number가 있으면 기재한다.
항목 58 및 59 (Substituted Filing) : 이렇게 작성한 2316은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신고서(BIR Form 1700)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용인의 선택에 따라 BIR Form 1700을 생략하고 2316만을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만약 피고용인이 급여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은 모두 1601C를 통해 이미 원천징수된 것이다. 따라서 항목 58 및 59에 고용인측 대표와 피고용인이 각각 기명 및 서명함으로써 BIR Form 1700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다. 단, 이 경우 1604CF가 이미 제출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제출 및 전달
- 제출기한 :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피고용인에게 (3부?)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용인이 연중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급여와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 피고용인은 개인소득세신고서(BIR Form 1700)를 제출할 때 2316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앞서 항목 58 및 5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ubstituted filing을 하는 경우에는 1700 대신 1604CF 사본을 3부 첨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필리핀에서는 개인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이 우리나라만큼 많지 않다. 따라서 2316 상의 공제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해도 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 중인 분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비용을 회사비용으로 포함시켜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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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What are De Minimis Benefits?
-These are facilities and privileges of relatively small value and are offered or furnished by the employer to his employees merely as means of promoting their health, goodwill, contentment or efficiency.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De Minimis" benefits not subject to income tax, hence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on compensation income of both managerial and rank and file employees:
v Monetized unused vacation leave credits of private employees not exceeding ten (10) days during the year;
v Monetized value of vacation and sick leave credits paid to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v Medical cash allowance to dependents of employees, not exceeding P750.00 per employee per semester or P125.00 per month;
v Rice subsidy of P1,500 or one (1) sack of 50 kg. rice per month amounting to not more than P1,500;
v Uniform and clothing allowance not exceeding P5,000 per annum;
v Actual medical assistance, e.g. medical allowance to cover medical and healthcare needs, annual medical/executive check-up, maternity assistance, and routine consultations, not exceeding P10,000 per annum;
v Laundry allowance not exceeding P300.00 per month;
v Employees achievement awards, e.g., for length of service or safety achievement, which must be in the form of a tangible personal property other than cash or gift certificate, with an annual monetary value not exceeding P10,000 received by the employee under an established written plan which does not discriminate in favor of highly paid employees;
v Gifts given during Christmas and major anniversary celebration not exceeding P5,000.00 per employee per annum; and
v Daily meal allowance for overtime work and night/graveyard shift not exceeding twenty-five percent (25%) of the basic minimum wage on a per region basis.
<출처: BIR 홈페이지->Tax Information->Withholding Tax >
<참고 2> Fringe Benefits
Fringe Benefits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가 임원/간부(Managerial or Supervisory employee)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의미한다. 즉 회사의 이사(director), 대표(president)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는 주택자금, 영업비, 차량유지비, 자녀학자금 등을 포함한다. 이 항목들은 다른 급여항목과 별도로 Final Tax 납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용인은 Fringe Benefits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세금을 떼어서 BIR에 양식 2306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원천징수). 그러므로 이 Fringe Benefits 및 그 세금은 증명서 2316에서 제외된다. 즉 임원 등이 받은 주택자금이나 차량유지비 등은 2316의 항목 44 또는 46에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반면 이러한 항목들이 평직원(rank and file employee)에게 주어지면 taxable supplementary compensation income에 해당하므로 2316 항목 54에 기재하여야 한다.
MRPI (2014/02/15)
Wage_Order-18_NC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