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holding Tax on Compensation(BIR Form 1601-C)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즉 고용주(employer)가 피고용자(employee)에게 주급 또는 월급을 지급하는 때에 급여에 비례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떼어 내어 BIR에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BIR Form 1601-C).
주의할 점은 BIR Form 1601-C은 피고용인 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별로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하나의 사업체는 피고용인이 한 명이건 여러 명이든 간에 매달 그들의 모든 임금과 세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1601-C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BIR Form 1601-C 작성하기
항목 1에는 과세기간, 즉 과세되는 급여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적는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치 급여에 대한 세금이면 "09/2013"라고 기재한다.
항목 2에는 "No"에 체크한다. 다만, 처음 제출했던 세금신고서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면 "Yes"에 체크한다.
항목 3에는 "0"으로 기재한다. 단, 지면이 부족해 별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기재한다.
항목 4는 "Yes"에 체크한다. 단, 납부할(withhold) 세금이 없다면 "No"에 체크한다.
PART I : Background Information
항목 5 내지 11은 고용주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BIR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항목 12 : "Private"에 체크한다. 민간회사라는 뜻이다. 반면 "Government"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항목 13에는 "No"에 체크한다. 단, 경제자유구역(ECOZONE)에 입주한 기업체와 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업체라면 "Yes"에 체크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 번호를 기재한다.
Part II. Computation of Tax
이제부터 원천징수할 세금을 계산할 것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피고용인이 한 명인 경우를 가정하자.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각 피고용인에 대해 계산해서 그 합계를 기재하면 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BIR Form 2316을 인용하겠다. 2316과 1601-C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1601-C의 항목들이 보다 단순화되어 있다. 따라서 2316에 대한 글을 먼저 읽어보기 바란다.
항목 15 : 피고용인이 한 달간 수령한 급여(현금, 현물, 대결 등 모두 포함)의 총액을 기재한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이다. 2316의 항목 41과 55를 더한 것과 같다. (2316은 일년치를 포함하는 것이고 1601-C는 한달치만 포함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항목 16A는 최저임금근로자(MWE)가 받는 급여를 기재하는 난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2316의 항목 32에 해당한다.
항목 16B는 최저임금근로자의 각종 수당의 합계를 기재하는 난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2316의 항목 33 내지 36을 더한 금액에 상응한다.
항목 16C는 그 밖의 비과세 대상 급여항목들의 합계를 기재하는 난이다. 13th Month pay, De Minimis benefits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2316의 항목 27, 37 내지 40을 더한 금액에 상응한다.
항목 17는 순수한 과세대상급여(Taxable Compensation)를 기재하는 난이다. 항목 15에서 항목 16 A 내지 C를 차감하여 구한다. 2316의 28에 상응한다.
항목 18은 항목 17에서 구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2316에 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또는 피고용인의)는 3 자녀를 둔 기혼이다. 따라서 아래 테이블에서 Status는 10번째 행의 "3. ME3/S3"(붉은색 타원으로 표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월과세급여가 P 14,825.01으로서 P 12,917 보다는 크고 P 16,250보다는 작으므로 상기 10번째 행 중 6번째 열(파랑색 네모)에 해당한다. 일단 기본세는 P 208.33(녹색 네모)이다. 그리고 이 구간의 초과분에 대한 과세률(녹색 네모)은 15%이다. 따라서 (P 14,825 - P 12,917) X 15% = P 286.20이 나오고 이를 상기 P 208.33과 합하면 납세액(항목 18) P 494.53이 나오게 된다. P 494.53에 12개월을 곱하면 1년치 소득세 P 5,934.53이 나온다. 이 금액은 BIR Form 2316에 대한 설명에서 예로 든 소득세(항목 29)와 같은 결과이다.
<Revised Withholding Tax Table> (출처: BIR 홈페이지->Tax Information->Withholding Tax)
이하 항목 19 내지 23은 세액조정 또는 공제를 하는 구간이다.
항목 19 : 과거의 초과/미달 납세액을 이번 달에 반영하는 것이다. 매달 소득세를 내다보면 납부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번 달 납세액(항목 18)에 위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빼거나 더해서 소득세액을 조정한다. 먼저 과거의 초과분/부족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Section A에 기재한다. 그리고 그 금액(26)을 항목 19에 기재한다.
항목 18에서 19를 빼거나 더한 금액을 항목 20에 기재한다.
항목 21 : 처음 제출한 1601-C 납세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정신고서(항목 2의 "Yes"에 표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는 이미 납부한 세액은 빼고 차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기납부액을 항목 21A에 기재한다. 그 밖에 다른 납세액이 있을 경우 항목 21B에 기재한다.
항목 22 : 항목 21A과 항목 21B를 더해 여기에 적는다.
항목 23 : 세액조정/공제하고 남은 세금, 즉 20에서 22를 뺀 액수를 기재한다. 만약 이때 잔액이 음수이면 초과납부(overremittance)된 것이다. 이때는 액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액수를 "괄호( )"에 넣어 표시한다.
항목 24 : 만약 세금신고를 연체하였다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 페널티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BIR 담당자 또는 Officer of the day가 대신 계산해 준다.
항목 25 : 항목 23과 24를 더하면 최종 납부금액이 나온다.
항목 27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한다. 그 아래에는 직책(title/position)과 TIN을 기재한다.
항목 29 내지 31에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지 아니면 가계수표로 내는지 등을 표시하는데 생략해도 상관 없다.
Section A는 과거 년도나 과거 달에 초과 또는 부족 납부된 세금액만큼을 이번달 세금액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일정한 액수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줄이는 한 방법은 과세소득의 금액(항목 17)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비과세항목(항목 16C)을 비중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한 때문에 월급여(항목 17)를 P 14,446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비과세항목(항목 16C)의 액수를 무작정 부풀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비과세 항목 및 항목별 한도액이 법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워킹비자(9(g))를 신규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가처분소득(또는 소득세)의 액수가 클 수록 유리하다. 또한 필리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Pag-Ibig 주택대출을 받을 때에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록 좋다.
MRPI (201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