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시켜야 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서류를 정리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서류와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브로커나 다른 업자(fixer)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합니다. 업자라고 하지만 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따갈로그를 할 줄 아니까 물어물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 보거나 때론 얼렁뚱땅 처리해서 분쟁의 씨앗을 뿌려 놓기도 합니. 그러니 시키더라도 알고 시켜야 당하지 않습니다.
매매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30가지 되나? 관료주의(red tape)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 어느 평가기관에 의하면 관료주의의 정도가 세계 125위 정도합니다. 하지만 담당관청에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워낙 등기부 위변조 사건이 많고 틈만 나면 탈세하려고 드니. 그리고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엄청납니다. 메트로마닐라처럼 전산화가 되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정도지만 전산화가 안 된 지방의 경우에는 최대 60일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거쳐야 할 관공서)
1. 어느 나라든 세금부터 내는 건 똑같습니다. 세무소(BIR)에 들러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등 국세를 납부합니다. 그 다음,
2. 시청 재무과(Treasurer's Office)에 가서 지방세인 양도세(Transfer Tax)를 납부합니다.
3. 등기소(Registry of Deeds)에 가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다시,
4. 시청으로 돌아와 사정과(Assessor's Office)에서 매수인 명의의 새로운 Tax Declaration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단계 4입니다. 단계 1-3까지는 우리나라 절차와 별반 다를게 없지만 단계 4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단계라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등기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Tax Declaration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또한 토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Tax Declaration이 건물 등의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 4단계를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모든 서류 및 절차를 다 담으면 보시는 분이 열어보시자 마자 도로 닫아 버릴 것 같아 단계 별로 페이지를 달리하였습니다.
MRPI(201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