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준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투자제한에 관한 법률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Foreign Investment Act (RA 7042, as amended by RA 8179)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법의 제 8항에서는 대통령령(presidential proclamation)으로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라는 것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는 업종별로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이전에 헌법, Corporation Code(BP 68), Foreign Investment Ac, Retail Trade Liberalization(RA 8762) 등 여러 법률에서 이미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것이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는 수 년에 한 번씩 수정되는데 가장 최근의 버전이 9판(EO 98)입니다.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Foreign_Investment_Negative_Lists_9th_Version,_EO_98_.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