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SEC에서 판매하는 정관양식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여기에 얾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SEC이 제공하는 표준정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발기인들이 정관을 새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정이든 새 작성이든 그 정관은 법인설립에 관한 법령들[예: Corporation Code(BP 68), Foreign Investment Act(RA 7042 & 8179)]이 정한 규정들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SEC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Sec. 17, BP 68)
폰트, 폰트 크기, 줄간격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하, 첨부한 정관의 예를 참조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부한 정관 중에 검은색으로 기재된 부분들은 SEC에서 판매하는 정관양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반면, 붉은색으로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임의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작성한 정관에는 모든 발기인들(incorporators)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서명란은 물론 모든 페이지마다 여백에 일일이 서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 1페이지 좌측 상단에 표시된 "(STOCK)"은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NON-STOCK)"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단 및 그 아래 단락(FIRST)에 기재된 "MABIGAN REAL PROPERTY, INC."는 저희 회사명이므로 이를 대신해 각자의 회사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SECOND" 에서는 법인의 목적 내지 영업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적인 영업/업무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업종에 따라 외국인 주식지분의 보유허부와 그 보유비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Foreign Investments Negative list(EO 98)에 의한 지분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인의 목적을 신중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Negative list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종별 목적의 영문기재의 예(Exemplary purposes of corporation)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IRD"에는 법인의 영업소/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당장 법인등록시 소재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기재해서는 아니됩니다. 여기에 기재된 소재지는 추후 영업허가나 BIR 등록 시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 때는 소재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FOURTH"에는 최장 50년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존속기간을 정해 기재합니다. 이후 법인이 50년을 넘겨 존속하는 경우에는 5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Sec. 11).
"FIFTH"에는 발기인들(incorporators)에 관한 사항들(성명, 국적, 주소)을 기재합니다. Sec. 10, BP 68은 발기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의 숫자는 5-15명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주(stockholder)이어야 합니다. 국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필리핀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SIXTH"에는 이사들(directors)에 관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총 인원수는 5 내지 15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주주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Sec. 14-6, BP 68).
"SEVENTH"에는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stock)을 기재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SEC 홈페이지->SEC ->Minimum Paid-Up Capital Requirement 참조). 가령 Foreign Investment Act(Sec.8, RA 7042)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domestic market enterprise의 경우 최소 출자금(paid-up capital)을 USD 200,000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수권자본금도 덩달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수권자본금이 정해지면 주식액면가(par value)를 정하고 수권자본금을 주식액면가로 나누어 총 주식수(stock shares)를 결정합니다.
"EIGHTH"에는 미납입자본(subscribed/outstanding capital stock)의 숫자와 금액 그리고 출자금(paid-up capital)을 주주별로 기재합니다. 출자자(또는 주주)들 각각의 성명 및 국적 그리고 미납입자본금 주식수(number of shares of subscription), 미납입자본금 및 출자금을 기재합니다(Sec. 13, BP 68).
그런데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서는 업종별 외국인 지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신 Negative list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list에 정한 지분제한에 부합하도록 주주들의 국적 및 지분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서는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첨부한 예에서도 상기 list에 따라 내외국인 지분비율이 6:4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총 미납입자본은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은 미납입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5,000페소입니다(예외 있음). 첨부한 예에서도 상기 제한에 부합되도록 미납입자본은 수권자본금의 25%로 하였고, 출자금은 미납입자본금의 25%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자의 객체는 반드시 금전(cash)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부지, 시설/장비 등과 같은 현물(tangible property)이어도 되고 특허권과 같은 무형재산(intangible property)이어도 됩니다. 더 나아가 용역(labor)의 형태로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Sec. 62, BP 68). 비금전 출자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내역 등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출자금의 액수는 클 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출자금(paid-up)이 5만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제출하는 회계보고서(Financial Statements)를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검사(audited)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INTH"에는 주식 기타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붉은색으로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임의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주주들이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나머지 주주에게 그 의사를 통지하고 그들에게 지분 인수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처럼 발기인들이 임의로 지분 처분에 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은 SEC 담당자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ENTH"에는 재무이사(Treasurer)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ELEVENTH"에는 제 2편에서 설명한 "법인명 변경 동의" 조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기인들이 국적 및 TIN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2명의 증인이 기명/서명합니다.
"Acknowledgement"는 공증을 받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참조>
최초 정관(또는 수정된 정관)을 SEC에 제출하게 되면 SEC은 이 정관을 공시하고 언제든지 제 3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된 정관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법인의 구성원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구속하는 효과(대항력)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시된 정관에 기재된 사항, 가령, 지분의 처분에 관한 제한(NINTH)에 위반하여 제 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면 그 양도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초 정관(original AI) 또는 수정 정관(amended AI)은 언제든지 재수정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미납입자본 주식(subscribed/outstanding capital stock) 2/3 이상의 찬성과 과반수의 이사들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정관 수정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Sec.16).
MRPI(2015/04/02)
Sample_AI_for_explanation.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