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RForms vs. eFPS
필리핀 정부기관들 중에서 행정전산화에 가장 열심인 곳 중의 하나가 Bureau of Intenal Revenue입니다. 전산화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화가 그 명분이지만, 더 큰 이유는 구멍난 세수 그물을 정비해 보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전산화를 위해 BIR은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eFPS와 eBIRForms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의 사용은 강제사항(mandatory)으로 위반 시에는 건당 천 페소의 과태료(penalty) 및 25% civil penalty가 부과되고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거법령: RR 6-2014 as amended by 5-2015, Sec. 244 & 250 NIRC, Sec. 27 RA 8792 )
eFPS와 eBIRForms은 둘 다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고지서 제출과 세금납부를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용대상이나 이용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먼저 도입된 것이 eFPS(el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인데요 다음과 같이 고액납세자, 정부기관, 대기업 등이 의무적으로 등록/이용하여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1. Taxpayer Account Management Program(TAMP) taxpayers
2. Those required to secure the BIR-ICC and BIR-BCC
3.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4. Licensed Local Contractors
5. Enterprises enjoying fiscal incentives(PEAZ, BOI, etc)
6. Top 5,000 individual taxpayers
7. Corporations with complete 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
8. Procuring Government Agencies withholding VAT and Percentage taxes
9. All government bidders
10. Large taxpayers pursuant to Revenue Regulations
11. Corporations with paid up capital stock of P10 M
12. Top 20,000 corporations
13. Insurance companies and stockbroker
상기 의무대상자들은 eFPS를 통해서 납부고지서(tax return)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 세금도 온라인을 통해 납부해야하만 합니다. 온라인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사전에 eFPS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예: Metrobank, BPI 등)에 신청한 후 자신의 계좌에서 BIR로 직접 세금을 이체하여야합니다.
반면 eBIRForms는 2014년 9월 경에 추가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종전에는 eFPS 가입자만이 의무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납부하던 것을 그 의무대상을 (실질적으로) 모든 납세자들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eFPS 납세자가 아닌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Accredited tax agents (ATAs) and all its client-taxpayers;
2) Accredited printers of principal and supplementary receipts/invoices;
3) One-time transaction (ONETT) taxpayers;
4) Those who shall file a “No Payment” Return;
5)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s (GOCCs);
6) Local government units (LGUs), except barangays; and,
7) Cooperatives registered with Nation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NEA) and Local Water Utilities Administration (LWUA).
eFPS와 eBIRForms간 또 다른 차이점은 eFPS 대상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 납부(tax return filing)는 물론 세금도 온라인으로 통해서 납부(tax payment)해야하는 반면, eBIRForms은 원칙적으로 세금고지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세금은 직접 은행창구(AAB)에 갖다내야 한다는 것입이다. 즉 eBIRForms의 경우 고지서(Form)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인쇄하여 직접 관할은행(AAB)에 가서 세금을 납부합니다(예외: i-TAX).
<참고> i-TAX
당초 BIR의 계획은 eBIRForms에 등록한 납세자 중 개인(법인 제외)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납세자가 직접 지정은행에 방문하여 i-TAX라는 것을 신청한 후 온라인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로부터 BIR로 세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미비로 아직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eFPS 및 eBIRForms의 등록절차와 이를 통한 온라인 고지서제출/세금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MRPI(201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