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준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비서류를 통해 본 부동산개발절차 3편 - 토지 개발 (글 준비중)
앞의 1~2편에서는 관공서를 드나들거나 책상에 앉아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설계용역, 시공업자들 섭외, 전기공급, 상하수도시설 신청 등을 해야함은 물론 관공서도 좀 더 다양한 곳들을 다녀야 합니다.
이하 관공서별로 받아야 하는 허가/등록증과 그 구비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1) Environment Compliance Certificate (ECC)
ECC를 받기 위해선 먼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을 받아야 합니다. 즉,
- 개발할 토지가 환경적으로 예민한 곳(Environmentally Critical Area: ECA)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가령, 상수도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절대농지 지역은 아니지 등
- 토지 상에 짓고자 하는 건물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Environmentally Critical Project: ECP)은 아니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가령, 공해배출시설은 아닌지
ECC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
Local Government Unit (LGU)
LGU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발토지의 소재지에 따라 Municipal Hall 또는 City Hall이 담당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1) Barangay Clearance
2) Mayor’s Permit
3) Sanitary Permit
4) Development Permit
개발허가는 Sangguniang Bayan의 관할입니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 의회에 해당합니다.
House, Land Use Regulartory Board
1) Certificate of Registration
2) License To Sell
수도공급업자
Manila Water Service, Maynilad Water Service Inc. 등의 수도공급업자와 수도공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하천수를 끌어들이거나 지하수를 관정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Natural Water Resources Board로부터 그에 대한 허가(Water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이 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중 하나는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으로부터 Certificate입니다. 이 Certificate은 신청인의 자연수 이용이 기존의 인접지 점유자들의 물이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기 허가는 외국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듯이 자연자원은 내국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입니다.
전기공급업자
대표적인 전기공급업자로 Meralco가 있습니다. 전기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금 및 우선주 매입을 함은 물론 전기공급시설(예: 전봇대, 배전반)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계약(Grant of Right of Way)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기 구비서류들은 빌리지(또는 Subdivision) 개발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위 서류들 중 상당수, 특히 HLURB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필요가 없게됩니다.
MRPI (201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