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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투자 뉴스 1 - 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토지소유는 여전히 어려울 듯...

글쓴이 : MRPI 날짜 : 2016-12-31 (토) 13:03 조회 : 239
반(反)투자 뉴스 1 - 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토지소유는 여전히 어려울 듯...

     현행 헌법은 1987년도 개정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Corazon Aquino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법은 독재자 Marcos의 필리핀판 유신헌법(?)을 혁파하는 획기적이고 민주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orazon의 뒤를 이은 Fidel Ramos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헌 요구 및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당의 반대 또는 대통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고 하였습니다.
     현 대통령인 Mr. Duterte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후보시절부터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대여당(super-majority)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Duterte가 Constitutional Commission을 구성하여 개헌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조직된 Constitutional Commission은  각계 법률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로서 6개월 간 현행헌법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의 방향을 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Constituent Assembly로서의 국회가 이 보고내용을 참고로 다시 심의하여 최종 개헌안을 발의하게됩니다. 이 개헌안은 2019년 중간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plebiscite)에 부쳐져 국민의 찬반을 묻게 됩니다. 

     예상되는 개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제(Federalism)의 도입

     필리핀은 7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입니다. 그러다보니 섬에 따라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정치, 문화 등이 혼재합니다. 다양한 이것들을 하나의 중앙집권시스템 아래 통합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Midanao 섬은 소수의 기독교 집권세력이 다수의 회교 민중을 억압하고 있어 회교 반군, 공산군 등에 의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Duterte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연방제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제를 통해 Mindanao의 회교 민중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대신 그들로 하여금 필리핀 주권에 복종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연방제는 그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개헌논의에 그냥 손 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분간은 Duterte가 거대여당의 무조건적 충성을 받고 있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Duterte를 지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연방제의 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의 완화
 
     아시다시피 현행헌법은 대다수의 업종에 외국인 소유지분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예: 헌법 제 Art. XII, Art. XIV, Art. XVI 등 ). 특히 소매업이나 전문직종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Art. XII Sec. 14). 그리고 공공사업(Public utilities)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에게 최대 40% 지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Art. XII, Sec. 11 ). Duterte 정부는 이러한 제한들이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막는 걸림돌로 보고 이를 전면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기존의 관련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인데요, 현행법은 "국공유지는 물론 사유지도 필리핀 국적자 또는 60% 이상의 필리핀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최장 50년까지만 임대할 수 있다"(Art. XII Sec. 3 및 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uterte는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한을 풀면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세력이 서민들로부터 저평가된 토지들을 마구 사들이고 결국 그로 인한 토지부족과 지가상승의 피해는 서민들이 입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국회의원들은 Duterte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입법하고 통과시키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Duterte의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Aquino 정권에서 토지 소유 자유화를 외치던 하원의장 Feliciano Belmonte Jr.은 요사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를 짚어보면 무지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권정부의 선전선동에 그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중 하나인 Arroyo가 토지소유화를 주장할 때는 거기에 동조하더니 Aquino가 반대하니 다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봐서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물건너 간 듯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토지임차기간의 연장을 기대해 볼 뿐입니다.

MRPI(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