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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외국인도 땅을 살 수 있으려나? "Cha-Cha 제 1편"

글쓴이 : MRPI 날짜 : 2013-06-09 (일) 15:15 조회 : 419
Cha-Cha 제 1편

 “Cha-Cha”라고 들어 보셨나요? 아니요, “살사, 챠챠”할 때 그 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Cha-Cha는  Charter  Change, 즉 헌법 개정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Cha-Cha"라고 치시면 수 만 개의 글이 검색될 정도로 참으로 오랜동안 논의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사업투자에 관한 지분제한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1. Cha-Cha의 개요

 여기서 논의되는 헌법은 지난 1987년  Corazon Aquino 대통령 재임 당시 개정된 헌법인데 당시로선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조항들이 비현실적인 것이 되거나  국가발전을 저해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러한 조항들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2. Cha-Cha의 역사

 개헌 논의의 역사는 Fidel V. Ramos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19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이 헌법을 입법한 Corazon Aquino 대통령이 퇴임하자 마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Arroyo 대통령시절에는 여당세력이 총동원되어 개헌을 추진하였지만 개헌의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한 종교, 시민단체 및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 및 여당세력은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고 정부관료들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장기집권을 획책한다고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3.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

 개헌의 요구는 단지 정치인들뿐 아니라 종교단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분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개정을 요구하는 법조항도 수 없이 많지만 여기선 외국인인 우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및 경제/투자에 관한 조항들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조항
Art. XII Sec. 3 및 7 : 국공유지는 물론 사유지도 필리핀 국적자 또는 60% 이상의 필리핀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최장 50년까지만 임대할 수 있다.
 
(2) 외국인 경제활동에 관한 조항
- Art. XII Sec. 2: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 관련, 외국인에게 최대 40% 지분 허용.
- Art. XII, Sec. 11: 공공사업(Public utilities) 관련, 외국인에게 최대 40% 지분 허용. 집행간부(executive officer)는 필리핀 국적자만 허용. 여기서 공공사업은 전력생산/분배, 상하수도, 가스공급, 대중교통, 전신 등을 포함한다.
- Art. XII Sec. 14: 외국인은 (자격증 취득을 요하는)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 Art. XIV, Sec. 4: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s)의 소유 및 운영 관련, 외국인에게 최대 40% 지분 허용.
- Art. XVI, Sec. 11: 대중매체(Mass media) 관련, 외국인에게 0% 지분 허용.
- Art. XVI, Sec. 11 : Advertising 관련, 외국인에게 최대 30% 지분 허용.

Cha-Cha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MRPI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