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Cha 제 2편
4. Cha-Cha의 현재
개헌에 대한 요구는 거의 전방위적이다. 필리핀은 외국 자본 및 기술의 도움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개헌요구는 이미 오랜된 얘기이다. 국내의 많은 정치인들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지난 중간선거(2013년 5월)에서 당선된 상하원 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대해 찬성하거나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 대통령 Benigno Aquino III가 당선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왜냐하면 Aquino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정권연장에 관심이 없음을 선언했고 국민들 역시 그렇게 믿었기때문이다. 즉 반대세력이 개헌을 반대해온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반대하고 나왔다. Aquino 대통령은 내세우는 반대이유는 이러하다. “중국은 토지 국유화제도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를 꺼리는 주된 이유들은 국가정책의 연속성 결여, 관료주의, 만연한 부정부패, 높은 전기료, 도로, 항만 등 열악한 인프라에 있다. 그러니 우선 이러한 나머지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자.”
그럼에도 새로운 의회가 들어 설 때마다 개헌에 대한 시도는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하원의 Feliciano Belmonte Jr., 상원의 Sen. Ralph Recto등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원들이 다시 개헌카드를 꺼내들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상원의원들도 상당수이다. 하지만 아무리 개헌이 입법부인 의회의 고유권한이라지만 대통령의 높은 정당 장악력 및 국민적 지지도를 감안하면 대통령의 반대를 넘어서 개헌을 하기는 이번에도 어려워 보인다. 간단히 말해 Aquino 대통령 임기 내에는 개헌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5. Cha-Cha의 미래
전문가들은 개헌이 당장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언제가는 개헌이 이루어질 것라고 보고 있다. 그 중 빠르게는 3년 이내, 즉 현정권이 물러나는 2016년 5월까지는 실현가능한 개헌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사실 본인의 생각도 결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측과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의 주장도 일응 타당성이 있기는 하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외국인 토지소유제한 못지 않게 부패한 관료들, 끔찍하게 느려 터진 업무처리 속도, 높은 생산비용 등이 더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한다. 하지만 문제는 남은시간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년동안의 Aquino 정부의 미미한 성과를 보면 남은 임기 3년 역시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개헌을 배제한 개방개혁노력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현재의 높은 성장률을 지탱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정권교체기를 맞는 여당은 정책실패를 폐쇄적인 헌법의 탓으로 돌리며 차기정권에서는 개헌을 통해 못 다 이룬 경제발전을 이뤄보겠노라고 하며 한 표를 호소할 것이다. 개헌의 시기는 향후 필리핀의 경제성장 실적에 직결되는 것이다. MRPI (201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