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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은 시작됐다.

글쓴이 : MRPI 날짜 : 2013-07-11 (목) 19:07 조회 : 419
경제개방은 시작됐다.

    필리핀은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연 6-7% GDP증가라는 유례 없는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에 화답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들(Fitch Ratings and Standard & Poor’s) 역시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격상시켜주었다. 하지만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그다지 늘고 있지 않다. 대부분 간접투자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 외국인이나 대기업들만을 배불려 주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 특히 경쟁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저히 낮다. FDI의 증가를 통한 제조시설의 확충, 서민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현재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고 절대 다수의 서민층을 달랠 수가 없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의원들이 개헌이나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그의 임기 내의 개헌 논의는 물건너 갔다고 보아야한다. 하지만 대통령 역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제개방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필리핀이 가입추진 중인 범태평양 파트너쉽 무역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trade agreement) 및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에 따라 많은 경제 규제정책들을 손질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에는 헌법을 제외한 경제관련 법령의 개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RA 7042 amended by RA 8179)

    개정되어야 할  많은 법령가운데 첫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법이다. 이 법은 현행 헌법에 기초하여 1991년에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의 투자(foreign equity) 지분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말이 좋아 "투자법"이지 외국인 입장에선 "투자제한법"이라 부르는 것이 더 와 닿은다. 왜냐하면 이 법률에 따라 Foreign Investment Act Negative List라는 1-2년 주기로 갱신되는데 이 리스트에 의해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0 - 40%이하로 옥죄고 있다.  이것때문에 외국인이 식품점이나 식당을 하려면 필리피노 명의를 빌려야 하고 땅을 사려면 6-4 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리스트를 축소하여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확대시켜주리라 기대된다.
 
http://www.congress.gov.ph/about/images/session_title.jpg

장기토지임대차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해 최장 50년을 임차할 수 있다(1987 Constitution Art. XII Sec. 3 & PD 471). 다만 투자목적을 위한 경우 사유지에 한해 최장 75년의 임차권을 허용하고 있다(Investors' Lease Act(RA 7652)).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는 어렵지만) 대안으로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하기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존의 법률이 투자목적적의 사유지에 한해 75년의 임차권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유지에 대해 75년의 토지 임차권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사실 이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또한 과거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일반 토지의 임차권을 75년으로 연장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토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일종의 공적 신탁). MRPI(2013/07/11)